트럼프, 2200조원 국방예산 추진…민주 "아메리카 라스트"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액한 1조5000억달러(약 2260조원)로 제안했다. 국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에 올인하는 예산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아메리카 라스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비, 42% 증액해 2200조원

3일(현지시간) NPR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5000억달러로 책정했다. 2027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꼬드김에 넘어가 불필요한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판 속에서 국방비 대거 증액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5주째 지속되고 있는 이란 전쟁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물자 재보급, 아울러 국방 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 미국이 “전쟁 중이라 (아동)보육이나 의료 지원을 연방 차원에서 다 챙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 환경 예산 대거 삭감

국방비를 40% 넘게 증액하면서 비국방 예산은 730억달러(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보육과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 등 복지 예산이 삭감된다. 또 친환경 에너지 예산도 대거 삭감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기후변화 보조금도 깎인다.

복지 책임은 연방이 아닌 주 정부에 있다며 예산도 각 주가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단속 등에 집중

반면 이민 단속, 항공 관제 등에는 예산을 늘린다.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을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자 단속에 전용하기로 했고, 산하 구금 시설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은 지금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예산도 13% 증액했다. 이민자 범죄라고 규정한 사안들을 단속하는 데 법무부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또 수도 워싱턴 DC의 ‘건설과 미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관리청 예산에 100억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 안전 시스템 현대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억810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민주당 "미국인은 뒷전(아메리카 라스트)”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 힐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 간사인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빗대 이번 예산안을 ‘아메리카 라스트(America Last)’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방비와 이민 단속 등에 대대적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정작 미국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맨 뒤로(라스트) 밀려났다는 것이다.

상원 예산위원회 간사인 제프 머클리(오리건) 의원은 민생 대신 ‘총과 폭탄’을 구걸하는 예산이라면서 이 예산안은 의회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DOA)’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통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인 패티 머레이(워싱턴) 의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도덕적으로 파산한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