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 수사 가능하겠나"

"검찰 보완수사권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김 감독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경찰이 범죄 수사가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정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되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가해자가 6명인데 경찰은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감독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점을 거론하며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