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증액 추진" 野 "꼭 필요한 곳"…'경제' 대정부질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는 6일 경제 분야 대정문질문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매표용 추경'이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의원이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게 추경안 등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사업 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기조를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만 명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한도 30만 원까지 확대 등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넘어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버스 등 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전기차 보급 사업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으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선거 매표용 추경'이라는 지적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게 문화 분야 아닌가"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줄이는 게 1. 문화, 2. 관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피해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10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