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대응에서 예방으로"...한경협, AI 시대 정책 방향 제시

독일·일본·싱가포르 사례 분석
재교육·재배치·소득보전 병행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사례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 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일자리 유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기존 실업자 중심이던 직업훈련 지원을 재직자까지 확대해 고용 유지 단계부터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도입된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통해 기업 규모나 연령에 관계없이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최소 120시간 이상의 외부 교육 참여 시 교육비 보조금 최대 100%, 임금보조수당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리스킬링과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훈련 수료와 취업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도입해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직 준비자를 위한 소득 보전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 기업 중심의 직무 재설계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킬스퓨처(SkillsFuture)'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보다 인력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전환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고용정책을 '고용 유지'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 도입 △고용지원 제도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노사정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학습계좌제 등 분산된 제도를 연계해 전 생애 주기의 통합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기금 조성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맞춤형 직업교육과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