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허가신청분까지 검토"

"추경은 통과 즉시 집행…개헌은 합의된 사안부터" 무인기엔 "북측에 유감"…1주택자 세입자 낀 집 처분 문제도 손질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과 관련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과 부분·단계적 개헌, 민간인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는 1주택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추경에 대해선 속도보다 실제 집행 준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라며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부분·단계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들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며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