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北침투 유감 표명…"이런 시기 한반도 평화 중요"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 우리 정부 의도 아니지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유발"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국무회의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