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용 재원 모두 운용해 경제 타격 최소화"

국회 추경안 심사 본격화
김민석 "신속 통과 간곡히 부탁"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며 추경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운영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망 구축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기업 손실 보전을 비롯해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에 나선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등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확충, 청년 고용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된다.

또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국내 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와 정책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9조7000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보강한다.

아울러 이번 추경으로 국채시장과 환율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핸 1조원 가량의 국채 상환에도 나선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추가 법인세와 증시 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이 통과된 즉시 신속히 집행해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체감토록 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