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發 에너지전환 박차..태양광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을 계기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신축 공장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입법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에너지안보 전략으로는 이번 중동 전쟁이나 과거 오일쇼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와 민생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확대할수록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주권을 강화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것의 전기화를 추지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라며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과 영농·수상형 태양광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 셀과 모듈, 풍력 터빈,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기자재 등을 국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햇빛·바람소득 등 국민들이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소득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반영돼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입법을 통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할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여러 부문에서 의무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