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어촌기본소득 말고 농기계 유류 지원부터"

[파이낸셜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 예산을 농기계 유류와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이번 농기계용 유류와 무기질 비료 지원 (추경) 편성이 충분한가"라고 따져 물으며 "너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기계 유류 지원 예산은 제외된 채 시설 농가의 난방 연료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봄이고, 이제 여름이 온다"며 필요로 하는 농기계 유류는 안 해주고, 필요 없는 난방 유류만 편성했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추경에 편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추가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기보단 이 예산을 농민들이 필요한 유류나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해 편성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기계에 들어가는 경유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모든 유종에 대해 반영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에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