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개인의 채무, 사회적 위험"

금융회사 재원으로 기본권 지원

[파이낸셜뉴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 정책의 근본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개인이 겪는 금융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성격"이라며 "금융을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유동성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채무 위기 단계로 이어지는데 과중한 채무 부담은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기본권'을 구현하는 서금원, 신복위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장은 "먼저 지원 대상을 재정의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데이버 기반 정교한 제도 설계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소외'로 금융취약계층을 양산하는 시스템 속에서 수익을 올린 금융회사가 부담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내년 1월 목표로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이 통과되면 상시적 재원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 규정 유효기간을 삭제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그는 "재정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주 일부"라면서 "사회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중세나 근세의 기근이나 질병(패스트)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기본권 차원에서 지원한 것처럼 금융기본권 차원에서 개인의 채무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그간의 업무 성과로 현장 방문과 업무 파악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12곳의 현장을 찾았다"면서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사후조치 만으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제일 좋은 답은 통합이라고 답하면 좋겠지만 통합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의 30~40%가 중복되는데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인력 감소만 생각하는데 노원구의 경우 서민금융 담당자가 1명 뿐이다. 이런 지역이 많다.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