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니다…현찰 나눠주기 과한 표현"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 등과 靑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을 겸한 이날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와 양당 수석대변인,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장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 다만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취지신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류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다.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약간은 차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면서 "그것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역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