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추경 삭감이 협치”..李대통령 “과하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면전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삭감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현찰 나눠주기’ 비판은 과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안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여야 대표·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추경에 담긴 일부 사업들을 문제 삼으며 “우리 당은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했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화물차·택시·택배업자·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123만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비롯해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구매 부담 지원 등 7개 대안 사업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환율이 치솟는 결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시중 통화량 확대와 외환보유액 감소도 근본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드리려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는데, 이를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며 “작년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영향을 고려한 재정확대 자제와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 체결 제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TBS 지원 예산 등 국민의힘 지적한 일부 사업들은 철회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 심화에 따라 나프타 수입 차액 보전 확대 등 추경 규모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장 대표는 강남구 등 고가주택이 몰린 지역 집값은 일부 떨어졌지만,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들의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커지는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매도도 어렵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 부담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는 말처럼 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고 비난한 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외교안보 노선이 맞는지 고민해 달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에 주가 급등과 수출액 기록 경신, 경제성장률 반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유가 안정 시도 등 정부 정책 성과들을 열거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국가폭력 범죄는 최대한 빠르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