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 특례대출 소득기준 1.2억으로” 공약

신혼계수 도입해 대출 소득기준 추가완화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버팀목·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특례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식에서 “청년들이 혼인신고로 소득기준이 초과해 대출이 막히거나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한다”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 대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결혼 인센티브’라고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85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거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신혼계수’를 도입해 대출 심사에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1인 가구 대비 소득기준을 1.6배까지 늘리는 것이다.

세 부담도 낮춰준다.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혼인 후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한다.

복지혜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혼인 후 3년 간 복지 수급 자격 유예를 추진한다.

또한 민주당은 전기차 충전요금 오프라인 표시제와 공공 주도 알뜰 충전소 도입 등 정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