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개인 아닌 사회가 짊어져야 할 구조적 문제"

<기조연설>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
급속한 경제발전이 출생률 저하 원인
노동환경과 사회의식 사이에 괴리 유발
장기적 시각 갖추고 '긴 호흡 정책' 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스템을 바꾸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는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원래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체의 대응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마사키 참여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성격이 다르다. 저출산은 아이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현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고령화 문제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에 사회가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목표"라고 진단했다.

우선 저출산 문제는 결정적 해법이 없지만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마사키 참여의 이 같은 조언은 과거 일본이 실패한 출산문제 대응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총 3차례의 파도를 넘지 못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는 "첫 번째 파도는 1940년대 베이비붐 세대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 출산을 조절했던 시기"라며 "두 번째 파도는 1970년대 여성이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시작됐고, 세 번째 파도는 1990년대 이후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남성의 미혼율이 올라가고 이후 여성의 미혼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지목됐다. 그는 "일본과 한국 등이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했지만 역설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노동 환경 변화와 사회 의식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돌봄이 제시됐다. 그는 "가족 책임과 사회 책임이 대립했지만 오랜 논쟁 끝에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자신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재가·시설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를 관리한다.

[e-mail] 서영준 정상균 이유범 박지영 최용준 김준혁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