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능한 구조가 핵심…日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

<개막사·환영사·축사>

일본의 실패를 뒤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한미연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늙고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출산율 회복에 실패했다"며 "출산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했지 출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일본은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부양 부담이 폭증하며 국가 전체가 활력을 잃었다. 김 회장은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길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지금의 접근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비참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간 등락하는 인구 수치를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국가의 내용부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남성 60.8%, 여성 47.6%로 2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한국의 인구·경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 요구도 이어졌다. 송의달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육아휴직, 보육시설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으로 최근 혼인과 출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인구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정상균 이유범 박지영 최용준 김준혁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