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해도 호르무즈 완전 정상화 등 넘을 산 많다

미·이란 2주 휴전, 파국은 면해
묶인 유조선들부터 이동시켜야

한달 넘게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이란이 8일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공격 유예시한 마감 직전에 일단 2주 동안 싸움을 멈추기로 함으로써 파국은 면했다. 10일부터 양국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조건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전쟁의 불씨까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그래도 휴전에 합의한 만큼 다시 전쟁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때 최대의 전쟁 피해국으로 분류된 우리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만약 완전한 종전이 된다고 해도 경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비상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 도입 정상화다. 그러자면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항행이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양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하겠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공산이 크고, 미국도 통행료 부과 등 이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통행이 자유로워져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유조선 7척을 포함, 26척에 이른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배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이동시켜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이란 전쟁이 던진 충격파와 과제는 매우 크다. 일본도 그렇지만 높은 중동 의존도는 한순간에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평시에 원유 등의 공급망을 비교적 가까운 지역부터 확보해 둠으로써 이런 돌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 연쇄적으로 산업이 마비된다. 원유 대체재도 필요하다. 기름이나 가스를 줄이고 전기 생산에서도 원자력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또한 문제가 적지 않은 에너지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한국에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이나 나토(NATO) 회원국들 또한 우리처럼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종전 후 미국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올 수도 있다. 앞으로 대미 무역이나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문제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의 평화로 복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전쟁의 후유증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 전체에 상당 기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정세는 최근 급변하고 있다. 미국도 영원한 우방이 아니며 영원한 적국도 없다. 그때그때 국익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도리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전쟁과 같은 유사한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을 평소에 키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휘청거리게 된다.

원유 비축량도 늘리고, 공급망도 확대해야 한다. 유비무환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국제적 분쟁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