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84%는 非아파트인데... 주택부족 주범 꼽힌 임대사업자

작년 서울 등록 34만8057가구중
아파트 비중 12%도 안되는 수준
규제 예고에 '신중론' 목소리도

지난해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사업자의 아파트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임대사업자 아파트는 4만1492가구로 전체 등록민간임대주택 34만8057가구의 11.9%를 차지했다. 임대사업자 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 기업형임대, 분양전환 건설임대 등을 제외한 개인 등록임대아파트를 뜻한다. 이들 물량은 각각 1만612가구, 3441가구, 189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13만가구로 절반 가까이 됐고 오피스텔이 7만7881가구, 다가구주택이 3만2932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도 각각 1만7859가구, 1만281가구가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비중이 처음 공개되면서 주택 부족 관련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책임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임대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이 수요가 적은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서울 주택 부족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달 초 열린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택을 바로 매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임대인업계의 설명이다.

임대업계는 아파트에만 적용된 대출규제가 향후 비아파트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임대업계 관계자는 "대출이 막히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