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 양육정책 공백 없애겠다”… 임신부터 고교 졸업까지 1억1300만원

선별지원서 보편복지로 전환
자동지급·AI 건강관리 체계 도입
‘아이드림 1억’ 완성판 제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가 8일 임신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억130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드림(I-Dream) 1억원’ 정책 완성판을 발표했다. 현 제주도정의 양육정책이 선별 지원과 연령별 공백, 복잡한 신청 절차에 머물러 있다며 보편 지원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날 “민선 8기 양육정책과 자신의 공약은 구조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선별성 해소, 9세 이후 지원 공백 보완, 자동지급 체계 구축이다. 기존 제도가 둘째 이상, 무주택 가구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자신이 제시한 아이드림은 첫째 아이부터 차별 없이 지원하는 보편형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아동수당 종료 뒤 고교 졸업 전까지 현금 지원이 끊기는 구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9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꿈키움 수당’ 등 3개 보편 정책을 새로 도입해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1300만원으로 제시했다.

임신·출산기에는 산모건강관리비와 산후조리비를 보편 지원으로 전환하고 안심교통비와 산전검사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유아기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육아지원금 체계를 유지하되 분산된 신청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령기에는 꿈키움 수당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보편 전환, AI 스마트 건강교실 도입을 통해 지원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이 시작되는 자동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수혜율을 99%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각종 수당은 ‘아이드림 카드’ 한 장으로 통합 관리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연동해 지원금이 지역 골목상권에서 돌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학생 건강관리에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AI로 학생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신체활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기존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고 정액 지급에 그쳐 실질적 행동 변화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전체 학생 대상 보편 서비스로 바꾸고 성과연동형 포인트제를 도입해 학생 비만율을 5년 안에 전국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둘째 이상 무주택 가구 중심이라면 아이드림은 첫째 출산 가구부터 3년간 주거임차비 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아이드림은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약속”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