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이 개편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 민관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한 뒤 현장 혼란이 확대되자 마련됐다. 정부는 개편 내용을 공유하고 업종별 영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등을 통해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며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90일 내 예정된 미국 상무부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됐으나 실무 대응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들이 실제 통관 과정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도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통상 정책 변화 속도가 빨라 세부 적용 기준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지원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무역장벽 119’ 플랫폼을 통해 개편 대상 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도 변경 내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실무 중심 간담회를 열고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종을 대상으로 통상 불확실성 대응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도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