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K-브랜드 정부 인증제 예산 확대해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규모 약 11조 , 정부 세수 1.8조 감소

(출처=뉴시스/NEWSIS)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해외에서 확산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4년에 발간된 OECD 보고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고 기업 매출은 약 7조원 감소, 일자리 1만4000개 감소, 정부 세수 약 1조8000억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지적했다.

특히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등 K-푸드 대표 기업들이 중국 내 위조상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실제 배상액은 1억원 미만에 그치는 등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K-푸드와 K-뷰티 산업은 2025년 우리나라 수출 상위 15대 품목에 포함될 만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위조상품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단순한 사후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정품 여부를 명확히 하고 유통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을 차단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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