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불씨 살리기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주장
나아가 "의무휴업도 재설계해야"
6월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9일 대형마트가 쿠팡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새벽배송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발로 가라앉았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문제를 다시 띄운 것이다. 나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규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시장 플랫폼, 특히 쿠팡의 독과점 심화 (해소를 위해선) 동급의 '편의·속도·신뢰·사후처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경쟁이 필수"라며 "현재의 오프라인 규제 유지와 온라인 무(無)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서는 특혜의 지속으로 인해 쿠팡 독과점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미국의 '월마트'를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혁신 경쟁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았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K 월마트'를 탄생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월마트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해 거대한 물류 체인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월마트와 같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고 있고, 여기에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결합하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시장 경쟁이 가능해져 'K 월마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가 휴업 상태에서도 물품의 픽업·반품·환불·출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연구원의 주장이다. 또 대형마트가 사실상 '문 닫는 시간'이 없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가능하려면 이 부분부터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주장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공휴일 강제 의무휴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의무휴업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는 게 아닌 쿠팡 등 온라인으로의 전이만 키웠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을 출점 제한으로 규제하는 부분도 오히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골목상권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쿠팡 독과점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상인연합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정부가 상생안 강구에 나서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