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 싱크탱크 "범죄피해자 지원 분산…포괄 지원 필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행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2026.4.9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법률별·기관별로 분산돼 피해자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23일 발행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1987년 이후 주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중심으로 확장돼 오면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통합적 지원 및 총괄적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 제기됐다.

2022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의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통합지원 정책 역시 여러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기관 간 협력보다 성과 경쟁 심화 △특정범죄 별 분산된 법률에 근거한 지원제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지원기관 전문성 부족 등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분리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법률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간 통합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역까지의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적 지원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물리적 기관 통합방식의 통합정책 추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통합지원이 가능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 모델을 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단위의 다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