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부담 검토"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부동산 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일반 부동산까지 확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거기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또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우찬 성장경제분과 위원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 현금 부자가 많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달라"며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자"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