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신탁사와 결별 선언..."사실관계 다르다" 무슨일?

"실제 찬성률 27%...대표성도 불문명"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신탁사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토지신탁은 대표단이 밝힌 해지 사유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통합재건축이 불러온 주민 간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양지마을에서는 한양·금호·청구 등 총 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대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투표 참여 가구의 75%인 1315가구가 '한국토지신탁과의 계약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토신 측은 설문 참여자의 75%가 찬성한 것으로 전체 소유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오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실수'가 아닌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구역 면적 조정을 통해 평가 절차를 생략해 구역 지정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보수 제안에 신탁사가 무응답 했다는 대표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주민 대표단 임기 종료 문제와 관련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단의 임기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일'까지로 명시해 동의서를 징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 대표단은 동의서에 명시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 주민 대표단은 동의서에 명시한 임기는 소유자와의 약속이며 따라서 재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또 단지별 대표자 부재로 인해 조직의 '법적 대표성'이 불분명했다"며 "(신탁사는) 대표성이 확보된 이후 공식 제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단이 3월 31일 해지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해지 합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으로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탁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를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간의 대립으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사 결별 선언으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8월 4일 노특법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미완료 하면 단지별 동의 요건 강화 적용으로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