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가짜뉴스, 군사적 반란행위와 같아"…경찰에 '무관용 대응' 주문

"가짜뉴스 방치 역시 국가 직무유기"
경찰에 최일선에서 적극 대응 당부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데 경찰이 최일선에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고, 이를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통·확산되기 이전 단계에 경찰력을 집중해달라"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론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을 빙자해 항공편 취소·재예약, 중동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도 강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수사 연계를 위해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해 온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확대하는 조치로, 서울경찰청 5명, 경기남부경찰청 5명, 광주경찰청 3명, 경남경찰청 3명 등 총 16명이 새롭게 투입된다.

경찰은 최근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정보 유포가 확산하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퍼졌고, 경기남부청은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