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발의 '북극항로 특별법' 소위 통과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 전략 본격화
"제주를 북극항로 종착지이자 남방경제 출발점으로"
친환경 선박연료·크루즈·물류 묶어 해양 허브 구상
"해양·물류·관광 융합된 글로벌 제주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가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제도 틀을 마련하고 제주를 북극항로 종착지이자 남방경제권 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법안은 문대림 의원이 2025년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통령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 입법 공개 자료상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농해수위에 회부됐고, 같은 해 6월 상정돼 소위에 넘겨졌다.

문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신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을 만들고 북극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물류·관광 기능을 함께 키워 제주를 해양·물류·관광이 결합된 복합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어업·상권 영향에는 상설협의체를 두겠다고 했다. 전문가와 상인, 어업인이 함께 참여해 환경, 교통, 상권, 어업 영향을 점검하고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제주연구원, 극지연구소,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연구, 인력양성, 산업화도 묶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북극항로 시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제주를 글로벌 해양 허브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항로를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제주를 배가 스쳐 가는 기항지가 아니라 연료 공급과 관광, 물류, 연구 기능이 함께 붙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는 국가관리항 지정, 항만 인프라 투자, 경제성 검증, 지역 갈등 관리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