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학교 냉난방비·통학비부터 챙겨라"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소집
긴급 수혈한 추경 4.8조 신속 지출 당부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선심성 예산 낭비 엄단 경고

[파이낸셜뉴스]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부가 4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교부금을 냉난방비·통학비·교육복지에 우선 투입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긴급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이 선심성·홍보성 지출로 새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혀, 실제 교육 현장에 돈이 제대로 닿을지 주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으로 보강되는 교부금 규모는 4조8000억원이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재원을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추경 본래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는 학교 운영비다. 냉난방비와 유류비 급등으로 학교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학생 통학 지원비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을 별도로 주문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경제적 어려움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최 장관은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재원이 흘러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라"고 못 박았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문제도 다뤄졌다. 봄철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라는 협조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그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