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폭탄 왜 먹어?" 독립운동가 조롱하는 틱톡, 처벌도 못한다

서경덕 교수 "조롱 게시물, 적극적 신고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내일(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틱톡 및 각 종 SNS를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다양한 악성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측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