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지방 민자사업 발굴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자카라반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대전·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민자사업 발굴과 추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민간투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설명이 이뤄졌으며,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 책임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민자사업 추진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정부 대상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