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유튜브' 간 종합특검…공정성 논란에 '조작 기소' 수사도 '흔들'

김지미 특검보, 김어준 유튜브서 수사상황 속속 전달
법조계 "중립 훼손" 비판 속 대북송금 수사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심각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특검팀 핵심 인사가 친여 성향 매체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향후 수사 결과의 정당성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구독자 수가 많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프로그램인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특검보는 자신이 맡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앞선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윗선 개입'까지 파헤치는 게 사명"이라며 수사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새로 발견한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여부에는 "빌드업 과정에 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며 소환 방침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특검이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매체를 수사 브리핑 창구로 활용하자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통상 특검의 공보는 정례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관계자가 특정 성향 매체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린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종합특검 관계자가 친여 성향 매체에 직접 등장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공정성 논란은 특검이 최근 입건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검사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특검보는 방송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어떤 지시를 받아 사건을 만들어갔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에 나섰다는 혐의를 규정한 '특검법 13호'가 수사 근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논리를 적용할 경우, 당시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모든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향후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편파적인 수사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르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검사를 두고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도 변수다. 또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감찰을 시한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복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교통정리도 과제로 떠올랐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