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신용보증 1조원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안전망 공약

고금리 대환·저신용 전용보증 확대 추진
"투자보다 먼저 민생 혈맥 살려야"
300억원 출연 재원 확보해 초반 집행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 투자청'과 '도민배당'에 이은 세 번째 민생경제 공약으로 투자 유치보다 먼저 현장의 자금 경색부터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성유 후보는 10일 "투자와 배당이 제주 경제의 미래를 위한 구조라면 금융은 지금 당장 도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라며 "민생의 혈맥이 막히면 어떤 정책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출발점은 제주 경제의 자금 경색 진단이다. 문 후보는 담보 부족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봤다. 자금이 막히면 곧바로 폐업이나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공공이 끊어내야 한다는 논리다.

문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신용보증 확대다. 현재 6700억원 수준인 보증 공급을 1조원까지 늘려 금융 문턱을 낮추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기회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전용 보증 한도를 우선 배정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고금리 구조를 제도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체계로 옮겨타게 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고금리 탈출 지원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연계와 이자 차액 보전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고 업종별 재무 진단과 경영 컨설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만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경영 구조까지 함께 만들겠다는 취지다.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중앙정부와 제주도,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3대 매칭 구조를 설계하고 임기 초 약 300억원 규모의 출연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증 배수를 최적화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약은 문 후보가 앞서 내놓은 투자청과 도민배당 구상과도 연결된다. 투자와 배당이 미래 성장과 분배를 겨냥한 장기 전략이라면 금융안전망은 당장의 생존과 회복을 겨냥한 단기 처방에 가깝다.

결국 성장 전략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버티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먼저 살려야 경제정책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후보는 "경제는 흐름이고 금융은 혈맥"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자금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 제주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재원을 적극 끌어와 제주의 금융안전망을 1조원 규모로 확장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보이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