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04억원 추경 확정…대중교통비·전세사기 지원 확대

63.0조원으로 확대…민생·산업 전방위 보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신규 세출예산을 증액·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8조원 대비 0.2조원 늘어난 63.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원이 증액됐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도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4억원을 추가 투입해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 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화에 대비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도 10억원이 추가됐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