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규제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李대통령 "남의 돈으로 투기 안돼"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보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생산적인 금융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길"이라며 금융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검토 보도를 직접 공유한 만큼 관련 규제 검토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을 포함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갭투자성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의 1주택 이상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의 12.7%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하거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전 등 실수요 성격이 있는 예외 사유는 별도로 살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