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 내려면 낡은 성 역할 인식부터 바꿔야"

마스다 히로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
출산후 경력단절 해소가 핵심과제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고민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낡은 성 역할이 저출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여성은 26.4%인 반면 남성은 11.9%에 그쳤다. 인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사진)은 1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인식과 구조의 괴리'로 진단했다.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정책설계 방식, 노동시장, 사회인식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스다 전 총무상이 공동대표로 있는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는 경제계·노동계·학계·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협의체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인구문제백서'에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이 같은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겼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단순 동의 여부보다 인식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여성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체감도와 효과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책을 넘어 기업과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있다. 그는 "대기업은 개선됐지만 지방 기업에서는 여전히 여성 노동력이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출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여성 고용이 감소하는 'L자 커브' 해소를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정규직 확대와 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기업 활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지만 세수는 도쿄 본사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도쿄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기업과 이커머스 확산이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세원 편재 시정'을 핵심으로 한 세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지방 지원이 아니라 도쿄 중심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청년층 부담을 공통된 구조로 지목했다.

그는 "일본은 도쿄 23구 대학 정원 제한 등을 통해 청년 집중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학 구조와 인구분산 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