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조특위·부동산 놓고 여야 공방 전망

뉴스1       2026.04.13 05:40   수정 : 2026.04.13 06:56기사원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장성희 기자 =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첫 타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안태준·전진숙·김현정·박홍배·김문수 의원 등 6명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종배·김미애·김대식 의원 등 4명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질의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장악 법안'으로 지칭,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월세난과 집값 상승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며 유능한 집권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립 필요성과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정부질문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 돌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 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재정 지원 문제와 지역별 규제 개선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의원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6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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