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기업의 부동산 축적 관행 바로잡아야"

李 대통령 규제 의지 피력에
당이 직접 나서 곧장 호응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업의 자산증식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다"며 "자신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당이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2024년 기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에 달한다고 한다"며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원"이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D) 같은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