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민생 안정 최선'...광주광역시 국비 1961억원·전남도 2856억원 확보

양 시·도 역점 추진 행정통합 비용은 반영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한 국비로 각각 1961억원과 2856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시·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긴장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광주시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1645억원이 편성돼 소득 하위 70% 시민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환급 지원에 26억원이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돼 △일시적 경영위기·신용취약·청년대표·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80억원 △폐업 예정 점포의 철거비 등을 돕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6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에 20억원이 투입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구매금액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돼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107억원과 '긴급복지' 3억2000만원 △에너지 취약계층 중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1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 관련 △청년들의 실무 경험을 돕는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9억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청년 인력 추가 채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 지원' 2억6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 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농가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3억8000만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를 융자 지원하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6000만원 △등유·중유 등 유종별 면세유 사용량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8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153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7억원과 지역 산업 위기 대응 35억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22억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원 등이 반영됐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행정통합 비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추경 편성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통합 비용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덕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 분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해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래원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역의 절박한 현안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