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도 규제개혁 시동…28년 만에 체계 전면 개편

위원장 대통령 격상·민간 참여 확대
AI 기반 규제정비·네거티브 전환 추진
메가특구 도입…지역 성장거점 육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주도의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사후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성과 중심의 규제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위상을 대폭 끌어올린 데 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위원 규모도 최대 50명까지 확대해 민간 참여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정비 △환경변화 대응 △성과 중심 관리 △국민 체감 개선 △현장 소통 강화 등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반 규제정보 분석체계를 구축해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신산업 분야는 미래 규제지도를 통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확대한다. 핵심 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수준을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바꾼다.

성과 평가도 개편된다. 규제 폐지·완화 건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활성화와 지역 변화 등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창업 초기 기업의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와 규칙 등 현장 부담 요인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 단위 성장거점으로, 지역과 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3가지 방식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제도 등 정책지원 패키지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활동 기반을 동시에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중심의 메가특구 모델이 제시됐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앵커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과제 발굴을 진행하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 정책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건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해 현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