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접대받은 하남 민주당 시의원들...의회 윤리특위는 "글쎄"

'책임 회피' 비난 받는 하남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민주당 시의원 3명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에는 침묵
선거 위한 행사는 나타나 이중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향응 접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의회 내부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가동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실 인식이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A·B·C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20~28일) 기간 피감 기관인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

24일 오후 9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이들은 미사강변도시 중심 상가의 한 식당에서 식사와 주류를 곁들인 자리를 가졌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3명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들은 다음 날 식당을 찾아가 식비 일부를 뒤늦게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동으로 '술은 같이 먹고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해당 사건 이후 시의원들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4달이 지나도록 하남시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서다.

의회 또한 이날까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윤리 절차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의회는 윤리특위 같은 자체 기구를 통해 스스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데 회부할지 여부조차 논의가 없다.

하남시청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곧바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처분 조사 지시 사항을 받아 이행한 뒤 최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친 상태다. 처분 결과 역시 하남시의회에 전달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박선미(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개선책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정가에선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다. 의회 윤리특위 의원 명단을 보면 간사 A, 위원에는 C 의원 등 이해 당사자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의회의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에게는 어떠한 사과, 설명, 재발 방지 약속 등에 침묵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당 행사와 공천 경쟁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하남시의회 향응 접대 사태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당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대리비 지급 의혹 논란에 연루된 민주당 지방의원 경선 후보들이 최근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수령 사건과 관련해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 5명은 경위서 및 공천관리위원회 대면 면접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후 자격을 박탈했다"고 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