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대북 초점, 비핵화에서 북·러·이란 협력으로 이동"

[파이낸셜뉴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러·우 전쟁 이후 북·러의 밀착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에서 북·러·이란의 협력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석좌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서 라미 김 IISS 한국 석좌와 한 '전례 없는 위협: 북러 동맹' 대담에서 북러 밀착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차 석좌는 먼저 북한이 러시아에 △포 △탄약 △미사일 △군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추산치를 96억4000만~122억5000만달러(14조2000억~18조원)로 제시했다.

드론전과 지상전이 혼합된 전장에서 미사일과 지상군의 실전 경험, 군수품 보충도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 소득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 군수 공장에 일종의 재투자를 하면서, 북한은 러·우 전쟁 이전보다 더 나은 품질의, 훨씬 더 많은 양의 군수품을 비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차 석좌는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물자 수요를 충족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나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재개한다면 우선순위는 이제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북·러 관계 △북·이란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잠수함을 통해 미국 본토를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과 관련해선 "미 정부 발표와 달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이란은 이를 재건하려 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북한은 이란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이 더 다루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이란의 경우처럼 그냥 가서 시설을 폭격할 수 없다. 일단 모든 시설의 위치를 모르고, 벙커버스터로 모두 완파할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 핵무기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ICBM으로 미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에 군사적 옵션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