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16일 구속기로

이준석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기로에 놓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