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스쿨존 30㎞ 과도" 건의에…李 "권유 말고 직접 하세요"

규제합리화위 회의서 생활밀착 규제개혁 주문
"민간기구가 목표 만들고 강제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학교 앞 심야 속도제한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요구가 나오자 "그거 권유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해 각 부처에 제안하고, 필요하면 목표까지 설정해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공휴일 새벽 시간대 스쿨존 속도규제를 사례로 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을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해야지 공휴일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공유 허용, 대형 유통점 강제휴무 철폐, 인감증명 폐지 등과 함께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를 어떤 이런 민간 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 한다.

강제, 저절로 하라면 말 안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열심히 해 주달라.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