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특별법 조속 추진"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년 만의 전면적 규제 개혁에 맞춰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규제 프리존인 '메가특구'를 두고 "5극3특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주재로 열린 제 1차 규제 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전면개편안을 보고하며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토록 하는 '메가특구 7대 지원 패키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원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고르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요청해 신속하게 배제 및 완화하는 '수요응답형(on demand)' 규제 유예 등이 있다. 이밖에도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육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