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마무리 단계..17일 처리되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진행 중
여야 유불리 다툼으로 처리 늦어져
중대선거구·비례대표 확대 등은
지방선거 전 개편 어려울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담은 정치개혁법안을 오는 17일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법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다.

16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간사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17일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어제(15일) 양당이 논의했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모두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되, 지역별 '선거구 나누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정당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여야가 17일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 뒤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사전투표제 개편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개혁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당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들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반드시 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며 지난 14일 정개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야4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천막 농성장에서 양당의 정치개혁 논의를 향해 "기득권 양당의 누더기 법안"이라며 "표심을 왜곡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만 보존하려는 계산기 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에게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