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겨냥 공약 연이어...'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넘어도
2년 추가 재계약 기회 1회 보장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착! 붙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고 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 붙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착! 붙 공약' 8호와 9호를 연이어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혹은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함이 있다"며 "그걸 실제로 효율화시켜서 관리비 절감 대책을 공약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8호 공약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는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30~15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지자체가 이들 주택의 공용 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현재 광주와 울산, 세종 등지에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주택 단지별 관리비 비교 및 내역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K 아파트' 플랫폼 기능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선정될 경우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뒤이어 공개된 9호 공약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행복주택 입주에 요구되는 일정 자산 기준을 초과해 즉각 퇴거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추가 2년 재계약 기회를 1회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산 기준을 넘을 경우 즉각 퇴거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자산 형성 중인 개인이 퇴거 등 과도한 조치를 겪으며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공약 전담매니저로 선정된 이소영 의원은 "신혼부부나 청년이 저축을 하면 오히려 퇴거 대상이 된다"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을 넘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이 있다. 이를 행복주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겠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김형구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