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글로벌 빅테크 조세 '꼼수'...배민은 구글보다 5배 더 냈다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200억원대의 법인세를 낸 데 비해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7000억원(합산 기준)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올린 수익을 대부분 해외 법인으로 돌리며 세망을 빠져나가 조세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외국계 기업이지만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구글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16일 구글 한국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약 187억원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2024년에 법인세로 지출한 173억원에 비해선 소폭 증가했지만, 국내에서 올리고 있는 실제 매출 규모를 볼 때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약 86억원,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약 10억원을 납부한 것을 포함하면 구글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283억원 수준이다. 구글의 핵심 서비스인 유튜브가 한국에서만 4800만명이라는 압도적인 이용자를 확보하며 광고 및 구독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3곳 법인의 감사보고서상 매출 합계는 6000억원대다. 구글이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메타나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국내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최초로 1조원이 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매출의 0.6%인 66억원에 불과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 코리아의 지난해 납부 법인세 역시 68억원에 머물렀다. 학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술 로열티 명목 등으로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국내 회계상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세금 부담을 분산하거나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올린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로 6014억원을 납부했다. 연 매출 12조 350억원, 영업이익 2조 2081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법인세 납부 규모도 2024년(3902억원)에 비해 크게 뛰었다. 지난해 매출액 8조 991억 원, 영업이익 7320억원을 기록한 카카오 또한 947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행태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과의 심각한 경쟁 측면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에 비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촘촘한 규제와 조세 부담을 모두 짊어져야 한다.

한편, 외국계 기업이어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수익에 대해 '꼼수'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도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DH)의 자회사 우아한형제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매출 5조 2830억원, 영업이익 5929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우아한형제들이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1645억원으로 구글의 5배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3년에는 매출 대비 6.4%, 2024년에는 4.2%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외국계 지분 기업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높은 납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