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확충 해법, 학계서 책임감 갖고 찾아야"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지속가능한 세입 고민해야할 때
기존 세금 올려 걷는건 한계 분명
과세 사각 찾고 조세지출 개혁 필요
올해 안에 의미있는 정책 제안할 것

"재정의 출발점은 지출이 아니라 세입입니다.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사진)은 16일 한국 재정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동안 재정 논의가 '얼마를 더 쓸 것인가'에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걷을 수 있는가'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인 김 회장은 지난 1일 한국재정학회 제4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재정학 전문가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재정·조세 분야에서 정책과 연구를 두루 경험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 재정을 '위기 초입'으로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라며 "이미 위험 신호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은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부채지만 우리는 20여년 만에 도달하고 있다"며 "같은 수치라도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구조적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김 회장은 "연간 100조원 안팎의 적자가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를 2% 수준까지 낮추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로 재정준칙 상한(3%)을 웃돌았다. 이 같은 적자 구조가 고착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해법으로 세입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을 좌우하는 근본은 결국 세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지만 출발점은 세입"이라며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공투자도, 복지도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성장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된다"며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은 세입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세입 확충의 방향도 제시했다.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세율을 올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사회적 저항도 크다"며 "우선은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조세지출 개혁을 통해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김 회장은 학회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좋은 연구 △학자 간 신뢰 △공익 기여라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기본책무 위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이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치권이 다루기 어려운 구조개혁과 세입 확충 문제를 학계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학회는 정책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방향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세입 확충과 관련한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끝까지 해법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