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준 수사부터"...워시 청문회 연기 압박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장악 시도가 정치권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 인준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따르면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팀 스콧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워시 지명자 인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형사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수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통제 시도의 일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두 건의 수사는 연준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 인준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갈등의 핵심은 연준을 둘러싼 이중 압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비판해온 데 이어, 현재 두 건의 법적 분쟁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038년까지 남아 있는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하려 했고, 이에 쿡 이사가 소송으로 맞서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는 워싱턴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25억달러)과 관련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도 착수했다. 연방 판사가 관련 소환장을 기각했지만, 워싱턴DC 연방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검찰 측 인사들이 최근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상황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파월 의장 임기가 오는 5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며 워시 지명자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법적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연준 인사를 막겠다고 밝힌 상태다.

상원 금융위원회 의석 구조 역시 변수다.

공화당이 13대 11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단 한 명의 이탈만으로도 인준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만약 워시 지명자가 제때 인준되지 못할 경우,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으로 유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월 의장은 법과 전례에 따라 임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임명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