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취업자 지방 건설에 달렸다...미분양 추가 세제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등 핵심 지표에서 건설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에 지방 건설경기 관련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재경부는 건설협회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총 1312건의 세법 개정 건의를 접수했다. 건설협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된 세컨드홈 특례를 지방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올 2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세컨드홈 적용 대상을 지방 전체로 넓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2026년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을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개인 취득에 한해 1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세컨드홈 적용 대상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혔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다.

그러나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다.

주택통계 2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5.9%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만7829가구(준공 후 4292가구), 비수도권 4만8379가구(준공 후 2만7015가구)로 지방 비중이 압도적이다.

건설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GDP에서 건설업 생산 비중은 4.1%로 제조업(26.9%)보다 작지만 주요 산업 축이다. 건설투자 비중은 11.3%로 설비투자(9.5%)보다 높다. 2020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0.5명으로 전 산업 평균(9.7명)을 웃돈다.

특히 지방에서는 영향력이 더 크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호남권은 -0.7%로 코로나19 이후 처음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대경권도 0.0%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한해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내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며 "실제 미분양은 광역시나 대도시 외곽에 집중된 만큼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까지 포함할 경우 미분양 해소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