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특공 폐지 시사' 李, 공부 좀 하시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며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 "공부 좀 하시라"고 맹공을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을 단순 특혜로 규정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투기적 수요로 단기간 매매 등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이 사라져 집을 팔면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며 "남은 돈으로 같은 규모, 유사한 퀄리티의 집을 구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수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으 ㄴ정교한 기대와 심리로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으로, 단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면 시장 왜곡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